경기 광주시 퇴촌면 대지활용 토지경매 2025타경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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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퇴촌면 대지활용 토지경매 2025타경3199

법원경매컨설팅 2026. 7. 26. 10:16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3199

관할법원: 성남지원

물건종류: 임야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

감정가: 1,353,888,000원

최저가: 947,722,000원

매각기일: 2026.08.03

진행상태: 1회 유찰

이번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산10-1에 소재한 임야 경매 건입니다. 관할은 성남지원이며, 사건번호는 2025타경3199입니다. 원문 기준 토지 면적은 5,688.21평으로 확인되고, 감정가는 1,353,888,000원, 최저가는 947,722,000원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1회 유찰 후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다음 매각기일이 예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건종류가 임야인 만큼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토지의 형상, 경사도, 진입 가능성, 접도 여부, 지목과 실제 이용상태, 주변 토지와의 경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상세한 지형 조건이나 도로 접면, 개발행위 가능 여부가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장 확인과 관련 공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일대입니다. 퇴촌면은 광주시 내에서도 전원형 토지와 임야 물건을 검토하는 수요가 꾸준히 살펴보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개별 필지마다 규제와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지 물건은 같은 리 안에서도 도로 상황, 고저차, 주변 민가와의 거리, 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지번 중심의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대지나 주택이 아닌 임야이며, 면적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임야 경매는 취득 목적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전 목적, 장기 보유, 인접 토지와의 연계 가능성, 산지전용 가능성 검토 등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인허가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행위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 산지관리법상 제한, 경사도, 도로 조건, 관련 조례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먼저 진입로입니다. 임야는 지적도상 도로와 실제 차량 진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길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폭이 좁거나 단절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관습상 통행로가 있어도 법적 권원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로드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차량 접근, 보행 접근,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의 경계와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10-1처럼 산지 지번의 경우 현장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필지와 혼재되어 보일 수 있고, 임목이나 지형 때문에 실제 점유 범위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함께 현장 경계 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재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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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상 권리관계, 압류·가압류·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감정가와 최저가, 유찰 횟수는 표시되어 있지만 등기부상 세부 권리, 배당요구 현황, 점유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명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분묘, 시설물, 경작 흔적, 무단 점유, 임목 관련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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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난이도 역시 자료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이 없는 임야라 하더라도 현장에 시설물, 적치물, 분묘, 경작 흔적, 타인의 점유 또는 통행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는 매수 후 사용 계획과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진 자료와 감정평가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 확인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중요합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소유권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고, 매각기일 전후로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 존재 여부, 관리비 또는 기타 부담, 명도와 관련된 문제는 원문 자료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와 임야는 도로, 경계, 인허가, 분묘, 통행권 문제가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입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류와 현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 최신 발급,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감정평가서 확인, 현황조사서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지적도와 임야도 대조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현장 방문을 통해 진입로, 경사도, 주변 이용상태, 토지 경계, 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활용 가능성과 추가 비용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임야로, 면적과 최저가 수준만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임야 특성상 확인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입찰자는 본인의 취득 목적이 장기 보유인지, 전원형 토지 검토인지, 인접 토지와의 연계 검토인지 먼저 정리한 뒤 그 목적에 맞춰 법적 제한과 현장 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서류 확인, 권리관계 검토, 현장 점검 방향 설정, 입찰 전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예산, 지역, 물건종류, 희망 활용 방향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