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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입지검토 임야경매 2025타경5165

법원경매컨설팅 2026. 7. 23. 06:59

사건개요

사건번호: 2025타경5165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물건종류: 노유자시설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24

감정가: 2,622,177,990원

최저가: 1,284,868,000원

매각기일: 2026.08.04

진행상태: 유찰 2회

 

이번 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9-24에 소재한 노유자시설 경매 건입니다. 제시된 원문 기준 토지는 168.80평, 건물은 306.00평 규모로 확인되며, 감정가는 2,622,177,990원, 최저가는 1,284,868,00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고, 진행상태는 2회 유찰로 확인됩니다.

 

노유자시설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건물의 용도, 인허가, 실제 운영 가능성, 시설 기준, 점유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면적과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 사용승인 내역, 위반건축물 여부, 소방·주차·진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물건 정보부터 보면, 소재지는 의정부시 용현동이며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면적이 함께 제시된 건물형 물건으로 보이며, 토지 168.80평과 건물 306.00평이라는 규모상 단독 사용 목적이나 시설 운영 목적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건물 구조, 층별 용도, 공실 여부, 내부 상태, 설비 상태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지 확인 포인트는 생활권 접근성, 도로 접면, 차량 진출입, 주변 주거 밀집도,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노유자시설은 이용자 접근성과 관리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주변 도로 폭과 주차 가능성, 보행 접근성, 인근 생활 편의시설 여부를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시 용현동이라는 위치 특성상 주변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와의 관계를 살펴야 하지만, 원문에 구체적인 역세권, 대로변, 관공서 인근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표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소재지 지도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건물 규모가 있는 물건은 유지관리 비용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외벽, 누수, 전기, 급배수, 승강기 유무, 소방설비, 냉난방 설비 상태에 따라 낙찰 후 추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라면 내부 칸막이, 피난 동선, 장애인 편의시설, 위생시설 등이 현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기존 용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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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에서는 말소기준권리,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 압류·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가능성,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차례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 데이터에는 세부 등기 내용과 임차인 현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권리관계가 단순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 난이도도 자료 확인 전에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노유자시설은 실제 운영자, 입소자, 임차인, 관리인 등 점유 형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보증금과 월차임 내역이 확인되는지, 전입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인도 절차의 난이도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단순 공실 여부보다 실제 점유 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도 중요합니다. 경매 진행 중 대위변제나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점유자 문제, 미납 관리비, 공과금, 시설 관련 행정사항, 명도 협의 문제는 원문에 전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최신 서류를 다시 발급받고, 필요한 경우 법률 및 경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제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점검사항으로는 첫째, 매각기일이 2026.08.04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일 변경이나 취하 여부를 법원 경매정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가 1,284,868,000원이 실제 입찰 기준금액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평가서상 토지와 건물의 평가 내역, 도로 조건, 공부와 현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노유자시설이라는 용도에 맞는 사용 가능성과 향후 용도 변경 가능성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물건은 가격 하락 폭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용도 적합성, 권리관계, 점유 상태, 건물 관리 상태를 함께 보는 물건입니다. 특히 시설 운영 목적이라면 인허가와 시설 기준이 핵심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용도 변경 가능성 및 비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주변 소음, 주차 동선, 진입로, 건물 노후도, 인근 민원 가능성까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 경매 물건의 기초 정보 확인, 권리분석 검토, 입찰 전 점검, 현장 확인 방향 설정을 상담합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므로 목적과 예산에 맞춰 비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기일 전에는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없는지 최종 점검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 상담 및 의뢰 문의 전화번호 [010-689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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