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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광도면 전원입지 토지경매 2025타경21080

법원경매컨설팅 2026. 7. 13. 12:21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688-2 소재 전 토지 경매 물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타경21080 사건으로 진행 중이며, 매각기일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정가는 405,482,000원이고 현재 최저입찰금액은 71,210,000원으로 확인되며, 원문 기준 6회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약 18% 수준에서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물건은 토지매각으로 표시된 전 용도의 부동산입니다. 원문에는 토지면적이 644.02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면적으로는 405.96평과 238.07평이 함께 확인됩니다. 건물면적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외건물은 0.00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괄매각 조건이고 제시외 수목이 매각에 포함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수목의 종류와 수량, 경계 내 위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대입니다. 물건 종류가 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 단순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지목, 현황 이용 상태, 인접 도로와의 연결 여부, 농지 관련 제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는 도로 접면, 진입로 상태, 경사도, 배수, 인근 시설, 향후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입지 조건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현장 답사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감정평가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토지 물건은 같은 면적이라도 실제 활용 가능성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현황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단 점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관련 인허가와 이용 제한은 입찰자의 자격이나 낙찰 후 활용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6회 유찰 이력이 확인되는 물건입니다. 유찰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는 점은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권리관계, 현황, 이용 제한, 접근성, 수요, 입찰자 부담 요소가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반복 유찰 물건은 현장 조건이 서류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평가서의 평가 기준과 실제 토지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 성립 가능성,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가능성, 가처분이나 가등기, 압류와 근저당의 순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지상권 항목이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는 최신 등기부와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을 직접 대조해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도와 점유 문제도 토지 경매에서 간단히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로 보이더라도 실제 현장에는 경작자, 임차인, 무단 점유자, 수목 소유 주장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이용 흔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수목이 매각에 포함된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타인 소유 주장이나 경계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는 낙찰 후 측량, 인도 협의, 점유 정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입지 확인 시에는 현장 접근 도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지, 농기계나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사도 이용이 필요한지, 맹지 여부와 통행권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의 높낮이, 배수 상태, 인접 필지와의 단차, 실제 경작 여부, 주변 민가와 시설, 전기와 수도 등 기반시설 접근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문만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답사가 필수입니다.

 

가격 검토는 감정가와 최저가의 차이만 보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평가 기준일 이후 주변 거래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고, 토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이나 제한사항에 따라 체감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실거래 사례, 동일 지목 토지의 낙찰 사례, 인근 토지의 호가와 실제 거래 가능성, 농지 규제 여부를 비교해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나 기대 수익률을 전제로 입찰가를 높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대위변제, 취하, 변경, 연기, 권리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낙찰 이후에도 소유권이전 지연이나 인도 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판단, 임차인이나 점유자 존재 여부, 관리비 또는 사용료 성격의 부담, 명도 난이도는 제공된 요약 정보만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는 공부상 권리와 현황상 이용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원 서류와 현장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기일이 2026년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기일 직전까지 사건 진행 상태와 최저가, 매각조건, 일괄매각 범위, 제시외 수목 포함 여부가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통영시 광도면 황리 전 물건은 낮아진 최저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토지의 실제 활용 가능성, 권리관계, 현장 접근성, 농지 관련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토지 경매는 낙찰 후 활용 방향이 명확해야 비용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목적에 맞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제이옥션은 법원경매 물건 검토, 권리분석, 현장 확인 포인트 정리, 입찰 전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 물건 외에도 조건에 맞는 다양한 물건을 추천 가능하며, 매각기일 전 관련 서류와 현장 상태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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